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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경제 시스템


    시장경제 시스템의 기본이념은 자유주의(Liberalism)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고전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 영미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독일의 질서자유주의(Ord-Liberalism)의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되어졌다.

     

    고전자유주의는 19세기까지 영국경제의 부흥과 당시 경제 정책의 일환이었던 파운드 블록의 영향으로 세계자본주의의 중심적인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 하다가 1930년대 대공황과 함께, 당시 전 세계 금의 약 를 보유하고 있던 미국의 채무주도형 성장에 묻히면서 그 사상적, 철학적 실효성을 상실했다.

     

    영미의 신자유주의는 선진국에서 부활한 자유주의의 정책들과 사상을 말하는데, 이 신자유주의의 허점은 방종과 자유를 구분하지 못하고 책임을 망각하면서도 오직 자유낭만적 관념에 취해서, 혹은 사익과 권리만을 챙기며 책임을 다하지 않는, 공동체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집단이 생길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며 이들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명분아래 암세포처럼 번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신자유주의는 성장패러다임으로 대한민국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수많은 종북세력, 다문화, 불법체류자들에게 허울좋은 인도주의적인 자유를 안겨주는 물러터진 신자유주의가 아닌, ‘질서자유주의를 기반으로 새롭게 태어나야한다고 생각한다.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결제활동의 동기가 개인의 이기심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무한경쟁을 한다고 보는 반면, 질서자유주의는 개인의 경제활동이 단순히 이기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이타적 행동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중요시한다. , 앞으로의 대한민국 시장의 경쟁질서는 고전적 자유방임형 자유주의에 기초하는 방임적 질서가 아니라, ‘설정적 질서가 되어야 할 것이며, 설정적 질서는 시장에 방치해서는 달성될 수 없으며, 정부에 의해 지속적으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의 질서정책, 특히 공정한 경쟁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질서자유주의의 대표학자 뢰프케는 경쟁질서를 식물의 재배식물에 비유한다. 뢰프케에 따르면 시장경제는 본래 자생식물이 아니라 재배식물이므로 이것은 결코 자연 그대로 방임해 두면 스스로 꽃을 피워 열매를 맺지 못한다. 시장경제는 스스로 자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임해두면 부패할 수 있으며, 부패된 독소로 인해 사회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시장경제는 자생식물이 아니라 그 성장과 성숙에는 많은 배려와 손질이 필요한 재배식물과 유사하다.’고 말한다.

     

    질서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플라톤이 말하는 완벽한 국가, 최선의 추구가 아니라, 칼포퍼가 말한 열린사회의 최악의 제거를 위한 노력으로 봐야한다. 질서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개인주의 지향적 자유주의보다는 공동체 지향적 자유주의라는 점이 사회적 시장경제와 얼핏 비슷하지만 보편적 복지와 같은 포퓰리즘은 절대 반대하며 전략적 합리성, 효율성보다는 질서를 바탕으로 공정거래, 기업성장, 윤리적 이성, 정의를 우선으로 한다.

     

    한 때, 과거에서는 애덤스미스의 개인은 자신의 이기심에 따라 자유로운 선택을 하고, 이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적 이익과 경제적 발전에 이바지한다. 개인들이 사전 조정 없이 이기심에 따라 상반된 이해관계를 두고 경쟁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공익에 기여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 이론에 심취하여 시장에 대한 행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야경국가 형태를 취했던 적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하여 현대에 이르러서는 행정부의 크기가 커진 복지국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속물효과(snob effect)와 베블런 효과(veblen effect)로 간단하게 반박할 수 있는 이론을 왜 아직도 중등교육과정에서 교육하고 있는지는 개인적인 의문이다.

     

    어찌 보면 세상에서 정말 위험한 것은 기득권의 횡포가 아니라 학자들의 아이디어 일지도 모르겠다. 케인스의 무덤이 생긴지 한참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케인스의 이론에 지배받고 있지 않은가?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식, 정보, 여론 시장의 불완전함이 거짓으로 가득찬 지식과 정보 그리고 여론이 진흙 아래 묻힌 진실된 지식과 정보를 몰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서양의 선진국들이 수백 년에 걸쳐 이룩한 민주주의를 불과 수십 년 만에 이루어낸 대단한 국가다. 빠른 발전의 결과 기초공사에 쓰인 기자재들은 부실했으며 기본적인 설계에 있어서 지지대의 개수도 정상의 설계 보다 부족하며 내진설계는 물론 축대조차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불안정안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이를 더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것들을 두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바로 신자유주의역사. 대한민국이 추구한 사상의 시장경제는 수많은 단체들을 만들었고 그 가운데 많은 반국가 단체들이 생겼다. 그리고 수면위로 떠오른 하나의 단체가  ‘RO조직이었다, 이는 국가 공동체에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다분한 단체임은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불법 체류자, 다문화 등 우리의 전통과 상식, 질서를 뒤흔드는 문제들이 점점 더 많이 등장하고 있다. 상식이라 함은 일반인이 가진 보통의 사리분별능력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텐데, 같은 교육과정에서 같은 교과서로 같은 교육을 받은 이들 사이에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너무나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위의 문제점들은 감정에 호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영국과 독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현 대한민국은 좀 더 견고하고 내실을 다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본다조금 더 사고하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사물을 평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한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는 역사를 평가할 때, 시대상을 반영하지 않고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다. 링컨은 대통령에 당선 된 후, 300개의 신문사를 폐간시키고 주 의회를 폐쇄시켰으며, 대법원장에게 감옥에 보내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다. 하지만 링컨을 욕하는 한국인은 물론이고 그의 과오를 들추는 교과서조차 찾아 볼 수 없다. 이제 우리는 객관성을 갖추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며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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