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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전망과 문제점 분석 part 1

    2018년을 맞아, 한국의 문제점과 산업전망에 대해 새롭게 파악하기 위해 분석을 시작하였다.

    필자는 한국이 가진 문제점을 9가지로 파악하고 있다.

     

    ① 산업의 성장한계

    ② 종신고용 붕괴

    ③ 저출산&고령화

    ④ 북한 리스크

    ⑤ 경제성장률 저하

    ⑥ 재정적자

    ⑦ 부동산 거품

    ⑧ 정부

    ⑨ 교육과 재교육

     

    위의 9가지 문제점과 주요 수출 산업들 중심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우선, 아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하는 대한민국과 주요 국가들의 전략이 담긴 표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제조업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인 도전을 맞고 있다.

    가계부채, 제조업위기, 파업은 사회적 일부 현상에 지나지 않다. 

    이 분석은 현상이 아닌 실체들을 찾기 위한 것에 의의를 둔다. 

     


    (Source : K-stat)

     

    2017년 기준 한국 수출 중

    1위 반도체 16.8%

    2위 자동차산업 11.4%

    3위 조선 및 해양플랜트 7.5%

    4위 석유화학산업 6%

    5위 디스플레이 및 센서가 0.48% 


    조선업은 이미 작년에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한국의 조선산업은 2010년 세계 1위로서 35~40%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국 이전에는 일본이 조선분야의 강자였고, 일본 이전에는 유럽제국주의 전성기에 무적함대를 가졌던 영국이었다. 하지만 2013년을 기점으로 중국이 세계 1위를 거머쥐었다. 그리고 이 수치는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사상 처음으로 조선업 경쟁력 3대지표인 수주량, 수주잔량, 건조량에서 1위를 내주었다. 결국 그해 STX그룹은 해체되었다. 업계시황을 생각하지 않고 금융논리로만 생각한 정부의 무리했던 결정이라 치더라도 이는 조선업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5년은 빠른 추세였다. LNG선박, 드릴선 등 고부가가치의 기술 선박 분야는 아직까지 한국이 1위라고 위로하는 사람들이 꽤 많지만, 조선산업의 중심지였던 거제시에는 노동자들이 떠난 후 썰렁한 바람이 불어닥쳐 불황의 여파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source : 중앙시사매거진)


    자동차 산업 또한 암울하다. 현대차의 내수시장 점유율은 2015년 말을 기점으로 사상 처음 40%선이 붕괴되었고, 2016년에는 31.6%까지 내려가는 아찔한 상황을 보여주었다. 이후 2017년 현대기아차의 내수점유율은 66%로 회복세를 보여줬다. 내수점유율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차의 핵심문제 중 하나는 노동생산성인데, 노동생산성은 1986년 미국, 일본의 25% 수준에서 200660~70%수준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지만 2007년 이후 정체를 겪고 있다. 또한 현대기아차는 2018년 공격적인 신차 출시를 예고하고 나섰지만, 이전의 그랜져IG, 스팅어 모델과 같은 신모델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을 한발 늦게 쫓아가고 있다. 그랜져IG를 내놓았을 때, 국내언론은 디자인이 예쁘다며 극찬했지만, 외신은 단 하나의 신기술도 볼 수 없었다며 혹평했다. 실제 수입차 오너들의 불만도 이와 관련되어 있는데, 자동차산업에서 국내기업 보호를 위해 외국에서는 통과되어 부착된 신기술을 국내 수입차에서는 관련 법령 미비 및 미인가로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지오메트리를 안정화하고 자동차 기본기술을 발전시킨 현기차 그룹이 자율주행과 전기차 시장에 후발주자로 뛰어들었다. 자율주행 기술은 2017년 야간 도심주행을 성공시키며 성공적으로 따라가고 있으나, 전기차 관련에서는 늦었다고 판단한 것인지 수소차에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201818일 열린 CES(소비자가전박람회)에서 현대자동차는 5분 충전에 590km를 주행할 수 있는 모델 넥쏘를 선보이며 수소차 시장의 1인자임을 상기시켰다. 현기차의 이런 정책방향은 꽤나 올바른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의 지리에 인수됐던 Volvo가 약 11조원을 쏟아 부은 디젤엔진 개발 프로젝트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곧 디젤 엔진이 강화되는 환경기준에 맞춰나가기에는 한계점이 온 듯 하며, 이제 신 에너지 동력 시장이 열릴 것을 예고하는 예고편처럼 보인다.

     

    대한민국은 원유수입국이지만 석유화학산업을 발전시켜 석유화학제품들을 수출하고 있다. 미국의 셰일가스와 타이트 오일은 원유값을 컨트롤할 수 있게 하고 해양플랜트 건설에도 불황을 선사할 수 있으며 한국의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도 망친다. 석유화학설비는 나프타를 이용하여 에틸렌을 생산한다. 그런데 셰일가스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값싼 에탄이 추출되어 에틸렌이 생산되므로 원유생산국이 아닌 국가는 가격경쟁력을 잃게 된다. 또한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에 따라 원유 수출로 규모를 키운 중동국가들은 재정을 유지하기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는 미국을 대하는 이란의 바뀐 자세와 이란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에서 고스란히 보이고 있다. 이후 중동국가들은 방향을 틀어 석유화학산업에 진출하기 위해 설비를 확장하고 있다. 게다가 신소재의 개발로 철강을 비롯하여 석유화학제품의 수요 또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 될수록 한국의 석유화학산업은 수요감소·공급과잉·가격경쟁력 상실의 문제를 고스란히 겪어야 할 위기에 처해있다


    한미 FTA 재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

     

    철강산업도 2012년에 이미 세계 총 생산량 20억 톤 중 5억 톤 정도가 과잉 생산되며 25% 정도의 공급과잉에 빠진 상태이다. 그리고 앞으로 신소재가 개발되면서 철강의 수요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160년 역사를 가진 자국의 철강 산업이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 공세로 생산량과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 철강협회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의 철강 생산은 540% 증가했는데, 미국은 13% 감소했다"면서 "지난 1년여 동안 중국 때문에 15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했었다. 미국이 20165월 일본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철강 과잉 공급을 비판하는 내용을 정상선언문에 포함시키며 전 세계 철강시장에 압박을 예고했고, 작년 8월경 미중의 철강전쟁에 끼인 한국에 초과 생산된 중국산 철강이 한국에서 파이프 제품으로 가공돼 미국으로 덤핑 수출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최대 48%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리고 2018113, 윌버 로스 장관이 백악관에 미국 상무부가 그간 철강재 수입이 자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조사 내용을 다룬 무역확장법 제232보고서를 제출하며 관련 철강업체들은 불안감에 빠져있다. 이렇게 미국이 철강문제로 중국과 주변국을 압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이다. 신소재 개발로 철강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 미국의 압박까지 거세지고 있어서 한국의 철강산업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보인다.

     

    삼성경제 연구소는 2010, ‘한국 기업의 신성장 전략보고서에서 2003년 기준 매출액 상위 1000개 기업을 조사하여 국내 기업이 4년 연속 성장 정체를 보이면 이후 5년 내 시장에서 퇴출될 확률이 40%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 번 매출액이 정체된 기업이 다음 해에도 정체될 확률은 59%, 2년 연속 정체된 기업이 3년째 다시 정체할 확률은 68%에 달하는 내용을 담은 이 보고서는 매출 정체가 4년 연속 지속되면 시장에서 퇴출될 확률이 8배가량 된다고 한다. 실제 매출 정체가 4년간 지속된 기업 중, 40%가 시장에서 퇴출되었다.

    (관련기사)

     

    수출은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했지만, 2014년부터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했고, 세계 무역 규모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며 2015년과 2016년에 한국도 연간 무역액 1조 달러 밑으로 내려앉았다. 2017년에 1조 달러 시대를 다시 열었으나, 이는 전반적인 산업들의 호조가 아니라 반도체 등 효자 수출품들의 단가가 상승하며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2017년 반도체 수출은 단일 품목 최초로 900억 달러가 돌파했고, 전년도 대비 57.4%가 증가했다. 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주력 수출산업들(화학·해운·철강·자동차)은 초라한 성적을 거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산업구조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또한 제조업들의 비중이 줄어들면 유통업도 함께 타격을 받는다.

     

    현 상황을 견디지 못한 기업들 중, 금호타이어·성동조선해양·STX조선은 구조조정 절차를 밟고있으며, ‘생존 골든타임을 위해 노사교섭 및 구조조정 방안확정을 위해 애쓰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며 기업들이 지속적인 부담을 받으면,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하게 되고 안정화의 상징이었던 정규직의 위상도 깨져 내릴 것이다. 정규직의 위상이 깨지면 종신고용에 대한 믿음이 붕괴되고, 이는 노동임금수입이 주수입인 중산층의 붕괴를 가져온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며 재교육 시장이 열리게 된다. 불안정한 고용현실은 첫 사회진출 나이를 후퇴시키고, 기존의 실업과 고용의 정의를 바꾸게하며, 결혼시기를 늦추게 된다. 늦어지는 결혼과 결혼 이후 생활의 불안은 당연하게도 저출산으로 이어진다. 저출산과 더불어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맞물리며 한국의 고령화가 가속된다. 2050년 치매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은 256천억원에 달할것으로 전망되었으며(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지출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보고서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연간 적자규모가 203028조원, 2060년에는 132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도출했다. 고령층의 건강상태가 좋아지며 피부양률이 감소 할 수 있다는 조금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2030162000억원, 206070조에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일하는 인구보다 부양받는 인구가 더 많아질 2060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40.1%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부담은 결국 젊은층 인구에 가중되고 노인 계층도 원하는 만큼의 복지 수준이 나오지 않아 불만이 생기게 될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내수시장 축소를 가져오고, 대학 졸업자 수 증가로 인해 고학력자와 인건비는 상승하지만 산업 노동력이 줄어들게 된다. 결국 제조업 기반 기업들은 결국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다문화를 추진하며 이민자들과의 사회 갈등을 겪으며 성장하는 두 가지 방향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면 결국 인적자원이 전부인 한국에서 젊은 층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나는 인재유출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0~14세 인구는 2017년 잠정치인 13.1%로 줄어들어 장난감사업과 각종 유아용품 산업의 축소를 가져오게된다. 이후 65세 이상의 실버시장이 새롭게 열리게 되지만, 이는 완전 새로운 시장이 아니라 기존 15~64세 시장의 자본 이동이 이루어진 시장일 뿐이다. EU2, 미국의 3배의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크게는 자동차산업부터 소매업, 교육업, 출판업, 물류업, 서비스업, 자영업 등이 줄줄이 저출산 폭탄을 맞았다. 저출산에 대한 공포와 우려는 세계 여러 국가들이 갖고 있다. 대표적 저출산 국가였던 프랑스는 1.7명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3살부터 다니게 되는 유치원~대학까지 교육비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아이 한 명당 드는 양육비의 25%에 해당하는 수당도 매월 지급하고 있다. GDP4%이상을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수당으로 쓰며, 지난 20년간 매년 약 445천억원을 투자하여 2017년 출산율 2.08%로 유럽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를 단순 수치로만 계산해보자. 2012년 보건복지부의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1인당 양육비용이 3896만원으로 추정되었다. 정부에서 25%를 보조해준다면 아이 1인당 약 7800만원을 보조해줘야 하는데, 다음 해 태어날 약 44만 명의 아이를 위해서 343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단순 계산만으로 매년 30~40조원을 투자해야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국가 예산의 10% 가량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기성세대와 청년층의 충돌, 여성과 남성의 충돌은 많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안정성과 연금 보장 자체에 대해 의심받고 있다.

     

    외국인 이민자와 노동자를 유입시켜 청년층 인구를 늘리는 방법도 있겠으나, 계층분열과 사회분열이 있는 한국은 갈등과 대립이 증가하며 유럽의 상황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외국인들의 한국 귀화과정도 쉽지 않은데, 한국에서 5년 이상 체류시 귀화가 가능하며, 추천장과 6천만원 이상의 재산이 증명되어야 하고, 난이도 있는 한국어 시험도 치러야 한다. 이민자들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미국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문제와 더불어 이민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기는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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