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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전망과 문제점 분석 part2

     2017년 대한민국의 GDP성장률은 2.6%이었다. 그러나 2017, 1400조를 돌파한 가계부채 증가율, 정부의 재정적자 확대, 인위적 소비증가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대출로 버티는 기업들이 사용한 돈, 반도체 분야의 폭발적 호황 등의 요소를 제외하면 실제 성장률은 제로에 가까울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은 빚으로 소비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통계를 보면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7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그런데, 개인의 신용카드 총 발급 수는 11년을 기점으로 하락하고 있고, 사용액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보면 하락세가 짙다. 실질 임금이 정체된 상황에서 빚으로 소비하는 비율이 커짐에 따라, 대출로 인한 소비가 한계에 도달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한계의 한계치마저 도달하게 되면 내수시장이 축소되고, 내수시장 축소는 곧 경제성장률의 저하로 나타난다.

    (Source : ECOS)

    아시아 경제

    "어려워도 놀땐논다…신용카드 사용액 역대최고"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11210161061873


    소비자가만드는신문

    "금융당국 억제 권고에도 카드론 1조 늘어...삼성·하나·우리카드, 8%대 증가"

    http://www.consumernews.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523374



    이는 카드론에서도 명확히 들어나고 있다. 한국의 카드론은 2000년대 10조 원 규모의 누적액을 유지했으나, 201020조 원 시대에 들어섰고, 2014년에 약 30조 원을 넘기며 개인 신용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정부의 가계부채 조이기 정책과 금융당국의 억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2018년 카드론은 지난 해 3분기까지 이용액 보다 약 1조원이 늘어났으며, 2금융권 대출이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카드론으로 가계부채의 신용한도를 측정해보는 가장 큰 이유는 카드론이 사채를 제외하고,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가장 높은 이자의 큰 위험성을 가진 대출이기 때문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미혼과 만혼, 실질 임금 정체, 국내 기업 감소는 국가 재정에 큰 영향을 끼친다. 가장 먼저, 인구구조가 변하면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로 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기업의 생산력 감소로 이어져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기업으로 걷는 세금에도 영향을 끼친다


    또한 저출산 · 고령화는 전형적으로 세금을 줄이고 사회복지 비용을 증가시키는데, 이는 출산이 저조했던 세대가 고령화 세대의 사회복지 비용을 세금으로 지출하며 큰 부담을 얻게 된다. 그리고 고령화 된 기성세대는 당장 쓸 식비와 통신비, 관리비, 세금과 같은 고정비용과 자녀들의 결혼, 병원비와 같은 큰 금액이 필요해지면 현금 창출을 위해 개인 자산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하여 대출받거나, 부동산을 처분하고 위성도시나 시골의 큰 평수보다는 작은 평수의 주택이나 아파트로 귀농하거나 이주하는 수순으로 이어진다. 덧붙이자면, 이미 부동산은 공급과잉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Source : 명견만리)


    현 은퇴세대의 선호하에 가장 큰 인기를 얻고있는 40-50평대 대형 아파트들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와 맞물리면서 한 번에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40-50평대 부동산의 폭락을 갖고 오며, 주택시장을 하향평준화 하기 때문에 부동산 세금도 줄어들게 되고, 인근의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에 사람이 줄면서 유령도시를 만들 수도 있다.

     

    부동산 가격의 폭락만이 문제는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저금리시대가 이어지는 동안 가계부채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 개인들이 낮은 이자율을 통한 대출을 받아 집도 사고 소비도 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10억 상당의 주택을 사기위해서는 10%를 보증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90%는 금융권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었다. 한 때, 이런 시스템을 통해 미국의 은행에서는 파생상품을 만들었고 (10명에게 빌려주면 6-7명은 정상 상환할 것이란 생각하에), 이렇게 만들어진 상품들이 전 세계의 보험사와 금융사로 퍼져나가며 서브프라임의 초석을 만들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개인은 그저 그 집에서 몸만 빠져나오면 된다. 집은 경매에 붙여지고, 경매로 상환된 나머지 잔액은 소멸하여 개인은 부채에 대해 부담이 없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부족한 차액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1, 2 금융권을 통한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불가능해지며 나락으로 추락한다. 즉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몰락하면 제도화된 정책 때문에 미국처럼 소생이 불가능해질 만큼의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정부는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여러 정책을 세워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가장 효율이 좋은 부분으로는

     

    세금 증가

    국민 연금의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기

    부채 비율이 높은 공기업의 매각(민영화) 혹은 부채 규모 삭감

    지방 정부의 부채 상환 촉구

     

    의 네 가지 방법이 있다.

    세금증가 방식은 개인들의 세금을 인상하고 기업의 세금을 인상하는 것인데

    세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면 노동기피 현상이 가속화되고, 개인의 세금 부담이 기업에게 전이되며 세전 연봉 인상 요구가 늘어나게 된다

    이런 도미노 현상은 기업의 인사관련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사무 자동화 설비에 투자하여 실업률을 높이거나,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일자리를 줄여 기업경쟁력이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만든다.

    기업과 개인의 경쟁력이 하락하면 본사를 거점으로 두고있는 국가의 경쟁력 또한 하락하기 때문에

    국가는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으며 연금 액수도 현재 홍보하는 액수보다 크게 낮아지게 된다.


    공기업 또한 적자사업을 내는 부분이 많기때문에, 국가 재정위기가 다가오면 민영화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영역이다.

    (Source : 기획재정부)                                                   (Soruce : 조세재정연구원)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히든 카드인 지방정부의 큰 자금줄로는 세 가지 정도가 있다.

     

    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부동산 관련 세금

    ② 상공인들과 기업에서 걷어들이는 부가세·법인세

    ③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베네수엘라는 재정 파탄 때문에 국가 부도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브라질·아르헨티나·칠레 등의 남미 국가들은 1990년대에 이미 재정위기를 겪었다. 일본의 유바리현의 경우 부채 탕감을 위해 공무원 급여를 삭감하고 전기·수도 등의 기본 시설 가동률을 낮추어 유령도시가 되었다. 2009년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는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죄수들을 조기석방 하였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국가들의 현 상태는 과도한 복지 경쟁에 따라 지방정부의 파산은 피해갈 수 없는 하나의 관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전라남도 신안군은 41513부지에 지하 1층 시장 7층 규모로 260억원을 들여 청사를 완성했고, 전라북도 임실군은 연면적 12094의 부지에 265억원을 들인 청사를 2010년 완공했다. 임실군은 2015년 기준 재정자립도 5.6% 대에 불과하고, 신안군 또한 4.8% 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안군과 임실군의 새 청사는 주민 1인당 면적이 전남도청에 비해 6, 10배나 넓다. 강원도는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에 뛰어들어 8400억원의 부채를 갖고, 17년 기준 매일 4700만원 씩 이자를 내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사업비만 317조원으로 측정됐던 인천의 에잇시티가 물거품화 되면서 3400억 규모의 금액을 주민들 부담으로 만들었다.)


    이처럼 지방정부들은 일회성 업적에 치중하며, 임기 이후의 상황은 생각지 않은 채 사업(이라 쓰고 빚잔치라 읽는다)를 벌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되면 지방정부들의 앞날은 파산하거나 소비를 줄여 빚을 갚거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금융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은 결국 도시를 떠나 새로운 정착지로 이주하는 방향으로 이어지며, 지방의 몇몇 큰 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심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말했듯, 고용률도 굉장히 불안한 편이다. 

    IT분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포착될 때, 교육계와 정부 그리고 기업이 함께 발맞춰서 구조조정을 해야 했으나

    각종 기자재와 설비를 설치하려면 돈이 드는 이공계·공학쪽은 뒷전으로 미루고 

    칠판 하나면 수업을 진행 할 수 있는 인문·사회분야의 정원을 늘리며 대학들은 구조조정을 미뤘고, 

    정부 또한 밥그릇 싸움으로 시기를 미뤘다. 그리고 현재 초등학생들에게 코딩교육을 의무화 하자는 등의 뒤늦은 정책을 양산하고 있다.


    (Source : 교육부)


    그 결과 인문·사회 인력은 넘쳐나지만 공학분야는 노동 인력이 부족한 현상을 겪고 있으며, 

    국가에서 전공을 잘 못 택한 사람들에게 교육과 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도와주어야 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혹은 검토중인 상태로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다. 

    (Source : 교육부)


    그 결과 인구 절벽에 부딪히고, 2008년의 금융위기에 부딪혀, 대학들의 폐지를 막기위해 단계적으로 정원을 감축해나가는 

    대학 정원 구조조정의 정책만 시행중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좋은 일자리는 대기업이, 고용은 중소기업이 책임져야 하나, 

    몇 몇 중소기업들의 혜택을 지원받기 위해 몸집을 부풀리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미국이 금리인상 속도를 올리게 되면 외국 자본 이탈이 가속화되며 한국은 물론이고,

    버틸 체력이 없는 국가들부터 기준금리 인상 릴레이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펀더멘탈이 약한 순으로 차례차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제 3부에서는 교육 프리미엄과 기업 구조조정에 집중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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