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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전망과 문제점 분석 part3



    중세에 인본주의 사상이 핵심으로 떠오르며 교육제도 또한 혁명적으로 바뀌었다


    중세 시대에는 모든 의미와 원천이 신이라고 추앙하는 외부에 있었으므로, 충성심을 주입하고 성경을 암기하며 전통을 배우는 데 교육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당시의 교사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솔로몬, 플라톤, 공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물으면 학생들은 대답하는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졌다


    반면, 21세기 교육현장은 학생들에게 스스로 생각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한국은 특목고가 아닌 이상 대학에 와서야 이 과정을 시행하지만 말이다.(사실 시행하지 않는 학교도 많다.) 과거의 석학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도 중요하지만 현대적 의미와 권위의 원천은 자신의 내면이므로 개개인이 각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말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게 여겨진다.


      


    2016년 통계청 조사 결과 사교육시장은 연간 18조원 규모이고, 학생 한명 당 평균 사교육비용은 307만원에 달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학생들은 투입되는 비용만큼 아웃풋을 뽑아내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교육은 괜찮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까?



    (KDI Focus 2014. 10. 21. 한국은 인적자본 일등 국가인가?)


    위의 표를 보면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사실상 대학프리미엄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 이제는 몇몇 학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전공에서 단순 대학 졸업장이 취업과 중산계층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4년제 대졸자 하위 20%2년제 대졸자 하위 50%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보여주는 적나라한 교육 거품인 것이다.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임금 프리미엄의 증가가 눈에 띄게 발생하는 계층은 최상위 10%가 유일하다. 5th Dec 그래프는 하위 41~50% 4년제 대학생을 의미하는데 이들만 해도 대학까지 교육비용을 계산한다면 효율은 제로에 가까워진다.


    멸망전을 향해가는 대학의 학위장사에 학부모와 학생들이 놀아나고, 백년대계가 되어야 할 중등교육 과정은 몇몇 정부를 거치자 7차 과정까지 도달했으며, 이마저도 교육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약 2차 정도가 뒤쳐진다고 한다.


    (국가별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심지어 박근혜 정부는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정책으로 내걸었으나, 대학에서는 자연계와 공대생의 비율이 늘어나지 않았고 그저 인문 사회 분야의 학생들이 증가했다. 이는 정책과 교육현장이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으며, 불필요한 출혈경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교육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인재가 쑥쑥 늘어나지도 않는다. 보통 기술자(General Engineer)은 공급과잉 상태인데 고급 및 전문인력(professional engineer & expert)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한다. 기업들의 시각이 너무 단기화 되어있기도 하고, 국내에서는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 기술 실용화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높은 인용지수를 중시하는 학계의 분위기도 한 몫 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바라보는 국내 일류 대학 교수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산학협력이 제대로 연계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비율도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문제는 교육현장 뿐만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들 대부분이 설계(Engineering)의 영역이 아닌, 시공(Construction)의 영역에서 강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시공 분야의 경우 설계분야보다 부가가치성이 떨어지는데, 이유는 설계단계에서 설계전문회사가 시공에 들어가는 부품과 재료 그리고 때로는 시공사까지도 모두 선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플랜트 산업을 예로 들면 고부가 가치 영역인 개념설계(Concept design)와 기본설계(Basic design) 영억은 한국이 하지 못하고,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영역이 포함된 FEED영역(Front End Engineering Design)은 총 설계비용의 5~15%를 차지하고 있다. FEED 단계에서 플랜트에 사용할 자제와 장비를 모두 결정한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기업들이 대형 압축기(Compressor)나 터빈과 같은 핵심 자재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우리는 시공만 하고 있다.

     


    플랜트 산업의 경우 개념설계 과정에서 이렇게만 만들어놓으면 100% 성능이 나온다.’를 보장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인데, 한국 기업들은 막대한 연구비용과 설계 실패시(해저 30km 밑에서 원유가 터져나오면 답이 없다.)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꺼리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행착오 비용에 대한 공유와 연구비의 공동 부담인데, 문제는 산업계도 반응이 미적지근하고 학계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기술이 5년 안에 개발이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특허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특허들이 같이 조합되어야 하나의 기술로 만들어진다는 간단한 이론을 알고 있는 많은 대학과 공공연구소의 기술지주회사 혹은 기술이전 조직들이 특허를 쌓아두고 기업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서울경제 18. 3. 1. 10년간 증가율 33%1% ...노동생산성 처참한 추락 (http://www.sedaily.com/NewsView/1RWT95F6CM)

    -한경닷컴 16. 2. 26. 한국 서비스업 생산성 'OECD 꼴찌'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6022600021)



    추락한 노동생산성도 문제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둔화되어왔는데, 한국 기업이 둔화되는 생산성과 고임금에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간재 가격의 절감과 세율 효과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국내 생산공장을 해외로 옮기고, 중간재를 해외에서 조달하며 경쟁력을 유지해왔다. 기업경쟁력의 핵심은 생산성에 있는데, 앞으로 이 생산성의 전망도 밝지 못하다.

     


    당장의 청년실업률을 비롯하여 인구절벽으로 인해 정년연장까지 했다.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대부분의 국민을 위해 연금 수령 나이와 은퇴 사이의 갭을 줄이기 위해 실시한 정년연장이 오히려 청년일자리를 뺏고 있다. 베이비 붐 세대를 부모로 둔 자녀세대를 에코세대라 한다. 에코세대의 영향으로 향후 3~4년 동안 노동시장의 진입인구가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대 인구는 2018695만 명으로 2013년에 비해 11만 명 증가한 후,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후에는 노동력 자체가 부족해진다. 단카이 세대를 거친 일본처럼 완전고용을 이룰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의 보호무역과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인상 속도를 본다면 한국은 17세기의 프랑스처럼 추락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던 지난 18대 대선에서 50대 투표율이 82%로 가장 높았다. 20134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이하 정년연장법)이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 한 6일 만에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정년연장이 신규 채용을 축소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정치인들은 신경도 쓰지 않았다. 다음 2022년 대선까지 한 차례의 지방선거와 한 차례의 총선이 남아있다. 정부에서는 고용 창출에 힘쓰고 있으나 표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 앞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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