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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죄 名譽毁損罪



    명예훼손죄 名譽毁損罪

    307(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0(위법성의 조각) 307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명예훼손죄란 진실하거나 혹은 허위의 사실을 불특정(특수한 관계에 의해서 한정되지 않은)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공연히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를 말한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또한 그 주체는 자연인(개인)이며, 법인은 명예훼손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명성·신용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위법하게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가치중립적인 어휘 사용에도 사회통념상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판 2007.10.25., 20075077).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의 적시 방법에는 언어, 구두, 문서, 라디오, 잡지, 그림 등 제한이 없으며, 간접적/우회적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취지에 따라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저하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사실의 적시이어야 하므로 가치판단이나 의견진술은 배제된다. 즉 영화를 보고 블로그나 잡지에 배우자의 연기에 대해 혹평하는 것은 평가자의 가치판단이나 의견진술에 해당하므로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일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되고,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문장으로 비교해보는 명예훼손


    살인죄로 고소를 당해서 수사받고 있는 용의자 A를 예로 들어보자.

    여러분, A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며 소문을 내는 경우

    3071

    “A가 사람도 죽이고 마약도 팔았다던데?”

    3072

    ‘A의 인간성을 폭로 한다.’며 신문에 기고한 경우

    309

    “A는 역시 인간쓰레기야.”

    311

    A에게 또다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A의 살해 사실을 알리고 주의를 준 경우

    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명예훼손과 구분해야 할 조항은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과 제311조 모욕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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