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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 侮辱罪


    모욕죄 侮辱罪 

    311(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2(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외부적 명예가 보호법익이라는 점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동일하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분된다.

    모욕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상대를 모욕한다." 라는 내용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추상적 사실/가치판단의 표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처벌받는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비교


    구분

    명예훼손죄

    모욕죄

    근거조문

    307

    311

    보호법익

    외부적 명예

    외부적 명예 혹은 본인의 명예감정

    공연성 요부

    O

    O

    사자의 객체성

    O (사자명예훼손죄)

    X

    구체적 사실의 적시요부

    O

    X

    310조의 적용여부

    O

    X

    소추조건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명예훼손죄와의 차이[

    ]

    명예훼손죄와 분명히 다른 내용이다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  단순히 누군가에게 경멸감을 주는 언어를 사용했다면 모욕죄가 되나, 진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그 사람의 외적 명예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다.




    행위


    공연히 모욕하는 것이다. '모욕'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상대를 모욕한다" 라는 내용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추상적 사실가치판단의 표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

    경의를 표시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에 대한 모욕죄 성립도 가능하다.




    온라인에서의 모욕죄[편집]


    모욕죄에서의 보호법익인 외적 명예는 해당 사람이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을 때를 말한다.

    모욕죄의 성립요건 상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공공연히 모욕을 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온라인 상의 아이디로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추정할 수 없으므로 특정성이 부결되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특정할 수 있다는 뜻은 해당 ID 사용자의 게임상의 명예가 아니라 본명, 주소, 인적사항, 직업, 직위 등의 실질적

    외부 명예를 지칭하는 말로 상대방의 이름, 주소, 인적사항 등을 모르고 단순히 닉네임 정도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욕했다는 것으로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온라인 게임 중 욕설로 모욕죄가 성립된 경우가 있는데, 해당 사례는 모욕 당한 사용자의 ID가 실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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