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Content

  • 핀란드의 사례로 보는 한국의 규제정책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1월 신년 인터뷰에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보다 한국이 더 규제가 많다.”며 결의에 찬 발언을 했다. 실제로 20대 국회가 발의한 기업 관련 법안 1000여건 중 690여건이 규제와 관련된 법안이었다고 한다. 상공회의소 회장이 언급했던 중국과 비교해도 한국은 낡은 규제로 인해 아이디어가 있어도 기업을 시작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평가에 따르면 과학·기술 경쟁력 순위에서는 이미..

    Read more
  • #검증

    임금소득이 자산소득을 넘지 못하는 불균형적인 상황이 세계 곳곳에서 지속되고 있다.더불어 AI의 침입으로 직업(Job)의 개념이 일거리(Task)의 개념으로 바뀌고,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져 가는 작금의 시대에내 또래처럼 나 역시 많은 고민을 했고, 많은 고민 끝에 나름의 선택을 했다.읽었던 어떤 책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돈을 벌기위한 수단은 크게 세 가지 였다고 한다. 첫째, 기술둘째, 예측셋째, 상속문과를 선택한 내 입장..

    Read more
  • 한국 로스쿨 제도에 관한 고찰

      사법고시 폐지를 가지고 온 로스쿨의 최초 도입 취지에는 여러 주장이 있지만, 객관적인 주장에 대한 오류만을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한하여 서술하도록 하고자 한다. 헌법 재판소의 판례 2008헌바147(병합)의 내용 중 ‘사법시험 제도 아래에서 실질적으로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고 응시횟수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보니 과다한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있는 폐해가 나타났다. 또한 법학 이외의 인문사회계열이나 심지어 이공계열의 인재..

    Read more
  • 삼성전자 액면분할에 관한 짧은 고찰

    코스피 시가총액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황제주로 불리던 삼성전자가 1월 31일 50대 1의 액면분할 발표를 했다.이에 따라 4월 25일부터 5월 16일까지 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50대 1의 액면분할이 발표되자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삼성전자의 주가도 흔들렸다.시가총액 300조원의 삼성전자가 거래량 1위를 달성하며 코스피 지수를 2%나 흔들었다.   필자는 삼성전자의 액면분할이 낙관적이기 보다는 악재성이 좀 ..

    Read more
  • 커피 시장으로 본 창업규제

    아메리카노 한 잔에 사용되는 원두는 평균 15g이다. 한 명의 고객이 한 잔의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나면 가게에는 커피 찌꺼기는 13.5g 정도가 남는다. 즉, 아메리카노를 만드는 데에 들어가는 원두는 약 1.5g, 원두의 10%정도이고 90%는 쓰레기로 남는다는 이야기이다. 한국은 20세 이상의 성인이 연간 500잔 이상의 커피를 소비하는 국가이다. 환경부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커피찌꺼기가 연간 10만 톤씩 발생한다고 한다. 또한 커피찌꺼기는..

    Read more
  • 시장경제 시스템

    시장경제 시스템의 기본이념은 자유주의(Liberalism)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고전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 영미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독일의 질서자유주의(Ord-Liberalism)의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되어졌다.   고전자유주의는 19세기까지 영국경제의 부흥과 당시 경제 정책의 일환이었던 파운드 블록의 영향으로 세계자본주의의 중심적인..

    Read more
  • # 디스플레이 시장

      Ⅰ 시장Ⅱ 기술Ⅲ 기업Ⅳ 발전가능성 Ⅴ 관련업종       I 시장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한국은 압도적인 세계 1위를 유지(제조사별 TV 판매실적 집계)     (14/15 TV출하량 제조사 국가별 집계)   -한국은 TV시장에서 전년대비 점유율 3.2%감소, 중국은 1.5%증가 -일본은 주력업체인 파나소닉, 샤프, 도시바의 실적부신으로 전..

    Read more
  • # 자동차 시장

    자율주행Ⅰ 시장Ⅱ 기술Ⅲ 기업Ⅳ 발전가능성 Ⅴ 관련업종       Ⅰ 시장 수많은 새로운 기술적 발명품들이 그러하듯, 자율 주행 자동차 시스템 역시 여러가지 윤리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주로 거론되는 문제는 "정말로 안전한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다. 또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다보니 일자리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Ⅱ 기술∙..

    Read more
  • # 해양 플랜트 산업

      Ⅰ 시장Ⅱ 기술Ⅲ 기업Ⅳ 발전가능성 Ⅴ 관련업종       Ⅰ 시장 선박과 해양구조물은 주문자 중심의 맞춤제작을 지향하는 제품군이다. 호주 앞바다와 영국 앞바다의 상황이 다른 것처럼, 조건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스펙이 완전히 동일한 구조물이나 건조물은 매우 드물다. 2000년대 후반 경제위기를 거치며 선박건조 수요가 급감했다. 조선사들은 이미 고용된 많은 정규직 인력을 쓰기위해 눈..

    Read more
  • # 반도체 시장

    Ⅰ 시장Ⅱ 기술Ⅲ 기업Ⅳ 발전가능성 Ⅴ 관련업종     I 시장1. NAND플래시메모리2. 하드디스크 ⦁ Solid State Drive (SSD)3. 자동차용 반도체4. 사물인터넷용 반도체 (미래시장)   * 성장요인 2017년부터 낸드시설투자가 활기 10나노 시스템반도체 양산 본격화 (Intel, 삼성전자, TSMC) 스마트폰 수요가 동남아를 중심으로 급증   *Think 기업의 시각이 너무 단기화..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