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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와 정치 그리고 납세

    I 서론

     

    종교와 정치의 영역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함께 전진해왔다. 원주민들이 믿었던 애니미즘의 시대를 지나 그리스와 로마의 시대에서 존속된 단일신교 시대를 지나, 유럽을 휩쓴 유일신교 순으로 발전하는 역사 속에서 종교와 정치는 언제나 한 몸과 같았다. 1993년 던바의 연구에 따라 자연 상태에서 대인관계의 범위는 150명이 한계이지만, 종교라는 구심점은 이 대인관계의 범위를 쉽게 5천 명, 만 명의 단위로 끌어올려주었다. 비잔틴 제국은 개신교의 교리 속에서 약 천 년을 존재할 수 있었으며, 종교는 십자군 전쟁과 종교재판 같은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쉽게 정당화시켜주기도 하였다. 또한 종교는 역사 속에서 구성원들을 쉽게 사회에 적응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였으며, 특정 종교의 교리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

    이후, 르네상스의 시대를 지나 유럽에 프랑스 혁명이 터지며 세계는 인본주의의 물결로 휩싸이게 된다. 사회학에서는 이를 종교의 세속화라 부르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과학의 발달로 인해 사회가 종교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는 과정을 뜻한다. 여러 역사를 거치며 우리는 종교의 지배에서 대부분 벗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착각을 한다. 하지만, 몇 가지 사례만 들어보아도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동양과 서양의 개념은 기독교와 관련된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지도 상 유럽의 밑에 있는 아프리카는 유럽이라 부르지 아니하며, 아시아의 권역에 있는 호주는 동양이라 말하는 이가 없다. 또한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이 대한민국의 공휴일로 지정된 연유를 살펴보면 각각 당시 정부와 해당 종교가 우호적이고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가능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대의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역사적으로 종교와 정부가 결탁하여 생겨난 안 좋은 사례들을 학습하여 잘 알고 있기에, 정교분리원칙을 내세운다.

    대한민국도 그 국가들 중의 하나로써, 헌법 제20조 제2항에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정교분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단체들 또한 각자의 교리를 내세우며 정치에 참여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외국의 사례에서 살펴보면, 정치가 고도로 발달했다고 평가받는 미국의 경우에도 과연 정치와 종교의 영역이 구분되어있는가 하는 물음이 나오게 된다. 예컨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부터 오바마 대통령까지 44명의 대통령의 종교를 살펴보면 케네디 대통령을 제외하고 43명의 대통령이 개신교계 대통령이었다. 이러한 통계로 미국의 대통령은 개신교계가 아니라면 힘들다.’라는 귀납적 명제를 제시한다면 쉽게 반박하기 힘들 것이다. 미국의 상황이 이렇듯 한국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은 인원을 동원하기 쉬운 종교단체를 찾아가 선전활동을 벌이기도 하고, 서울시장 직을 역임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 시장 당선 직후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봉헌서를 직접 낭독하기도 하였다. 2007년 대선 당시 후보들의 불교와 관련된 공약의 개수만 무려 19개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정교분리의 원칙을 무시하고 종교인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경우와, 대선 공약에 불교계 인재 중용이라는 공약이 또렷이 삽입되어 있기도 하며, 종교에 대한 세무조사와 과세는 앞으로도 한참을 수정해 나가야 할 어려운 길에 있다. 앞의 사례들로 판단하건대, 정교분리의 원칙을 원칙적으로 주장하지만 종교와 정치 그리고 정부가 분리되어 있지 않음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정책의 바로미터인 예산이 종교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대상은 종교에 대한 예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종무실이 글의 주인공이 될 것이며, 예산의 수입 측면에서 종교가 받아온 특혜에 관해서도 서술할 것이다.

     

     

    II 본론

     

     

    1. 정교분리의 원칙으로 본 종무실의 예산

    정교분리의 원칙은 간단히 말해서 종교단체와 국가가 각자의 영역을 인정하며 분리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권력과의 유착으로 종교의 신성성이 침해되거나, 종교 대립으로 인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종교와 국가의 결탁이 부패와 같은 부정적인 행위를 불러와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원칙이다.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와 정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특혜와 탄압 등 일련의 행위에 의해 개인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사회질서의 혼란을 야기하기는 반 헌법적 행위를 방지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헌법 제20조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의 판례와 이론을 미국의 것과 비교하면 그 체계성이 너무나 미비하다고 할 수 있으며, 사법 기관 내에서도 판단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상태이다. 또한 이단과 신흥종교들이 등장하며 기성종교 그리고 제도종교와의 명확한 구분이 이뤄지지 않아, 예산 지원 과정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종교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하나의 특혜이며, 종교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2. 종무실 예산의 형평성과 민주성에 관하여

    종무실은 이러한 배경에서 종교에게 각종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 예산은 국고보조금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연간 67조원에 달하며, 최근 어린이집 사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눈먼 돈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 종무실의 예산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에는 100억 원 미만의 예산을 배정받았으나, 2008년에는 약 3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이러한 흐름을 타고 2013년에는 그 두 배인 약 600억 원, 2018년에는 약 800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게 된다. 그리고 이 예산은 종교문화지원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사용되었다.

     

    아래의 사진은 2017년의 세출 현황이다

    현재 예산과정에서 국회에 올라간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는 약 550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게 될 것이라 한다. 종무실은 진행하는 사업들의 수혜자가 일반 국민을 위한 프로그램들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나, 실제로 해당 기관이 벌이는 사업의 기대와 결과는 괴리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무실 예산 담당 주무관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직접 듣게 된 종무실 예산 사용 원칙은 국제종교교류협력’, ‘사회통합기능강화’, ‘국가정책상 지원해야 할 부문’, ‘문화적 측면이 가미된 종교행사등에 지원한다고 하였다. 또한 특정 종교에 대한 편향은 없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2013년과 2014년의 종무실의 종교문화지원 금액을 종교별로 나누어 보면, 불교가 2013년에는 56%, 2014년에는 56.5%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며, 천주교와 개신교에 지원된 금액을 합산한 것보다 2013년에는 7.2, 2014년에는 4.7배 정도를 더 지원했다. 국민들의 타당성은 제쳐두더라도, 이미 종교 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그 중립성을 잃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종무실이 수행한 지원 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천주교 배티 성지 세계 순례명소 조성’,탄허 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7대 종단 지도자의 이웃 종교 체험 해외 성지순례등의 사업들이 존재한다. 이런 사업들은 종무실의 정책 수혜자가 과연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게 만든다. 또 다른 예로 정부에 대한 이해도가 존재하는 공공정책대학원 학생들 75명을 상대로 종무실의 인식 여부를 파악한 조사에서, 56명의 학생이 모른다에 답한 설문조사 결과도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국가가 종교단체의 행사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국민들이 대부분이며, 종무실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국민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판단 할 수 있다. 앞서 명시된 헌법 제20조에 따라 정부가 종교단체를 국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분명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한국에는 관련한 이론과 판례가 없으므로, 1971년 미국연방대법원의 종교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국교금지조항 세 가지 적용의 요건을 들어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법률이 비종교적인 목적을 가질 것’, 둘째법률의 원리나 효과가 종교를 금지하거나 혜택을 주지 않을 것’, 셋째정부와 종교가 대한 지나치게 엮이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위에 서술한 사업들을 판단해보건대 사업의 명칭만으로도 이미 합법성이 보장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업 자체가 이미 첫 번째의 비종교적인 목적을 가지지 않는다는 부분과 세 번째의 정부와 종교가 필요 이상으로 얽히게 되므로 국교분리의 요건 충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을 통해서도 두 번째의 종교에 대한 혜택부분에 있어서도 요건을 상실하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종교행사에 정부의 예산이 지원된다는 사실로써 이미 첫 번째 요건과 세 번째 요건을 상실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형평성과 민주성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으며, 2008413특정종교의 문화행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예산이 지원되는 정책들은 원칙적으로 국민들의 긍정아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 여론조사와 종무실의 사업들을 비교해보면 국민들의 지지 가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전국의 19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2012228일에 진행한 조사에서 종교행사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비율을 살펴보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율이 52.9%로 바람직하다는 의견 30.9% 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종교인에 대한 세금 부과의 찬성 비율이 64.9%로 나타났다.

     


    3. 종교인에 대한 예산상 특혜

    종교인에 대한 과세 논의가 시작된 지 대략 50년이 지났다. 1968년 당시 초대 국세청장이 꺼낸 논의가 2015년에서야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바로 시행되지는 못했다. 이유인즉슨, 개신교계 의원들의 반발과 종교인들의 반발이 주된 이유였다. 대표적인 개신교계 국회의원인 김진표 의원은 당당하게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동안 종교인들에게 과세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지 이전에도 그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관행과 종교가 공적인 영역에서 제 역할을 수행한다는 논리 때문이었다. 이는 헌법상 국민이 지게 되는 납세의 의무를 저버리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한다. 또한 종교와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면 종교인, 종교단체와 같은 단어들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법조항의 주어는 종교인으로 되어있으며, 따라서 종교단체는 위법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5년에 사실상 금지되었으며,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7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22조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기 전 종교인에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수정신고를 우선 안내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세무조사는 할 수 있으나, 세무조사를 하는 입장에서 근거를 제시하고 수정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수정신고는 쉽게 말하자면 선생님의 세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덜 낸 만큼 더 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인데, 납세자가 해당 세금을 내게 되면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 일반 납세자에게는 임의조항으로 해두었으나, 종교인에 관해서는 의무조항으로 삽입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보통 예산 결정 상황에서 정부가 해당 세금의 이해당사자가 되는 납세자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시행령의 조항이 생기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의견이 정부의 의견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 20171114차관과 함께한 종교인 과세 간담회에서 개신교계 인사들이 과세에 대해 크게 반발을 했고, 당시 모 차관은 개신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종교인들은 말을 어떻게 믿느냐, 문서로 달라.’는 주장을 하였고, 해당 차관이 간담회 장소에서 논의 된 내용을 개신교계에 전달해라는 지시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이 문서에 담긴 내용은 국회에 입법 예고되기 바로 전 단계까지 갔던 문서였으며, 비과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던 최종안의 형태였다. 더욱이 황당한 것은 이 문서가 공문의 형태로 전달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는 올해 1월 시행은 되었으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각종 혜택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 한 상황으로 인해 정부는 2018년 개정 세법에서 추정곤란이라 표기했다.

     

    이는 정부가 종교인에게 부여하는 특혜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지난 헌정 사상 납세자의 의견을 이런 방식으로 반영했던 적은 없었으며, 납세자가 갑의 위치에 있는 법조문 또한 찾아보기 힘들다. 각종 시민단체들과 언론들은 2013년에 예상된 추정치로 판단하여, 종교인에 대한 과세로 인해 연간 1천 억 원 정도의 세금이 더 걷히게 되며, 세수의 눈에 띄는 증가보다는 과세에 대한 형평성의 상징적인 의미만을 띄게 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또한 한국납세자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종교인과 직장인의 연봉이 같다고 판단했을 때, 종교인들은 일반 근로자에 비해서 약 57~72%의 세금 감면 혜택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III 결론 및 제언

     

    사회에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 문제점들이 수 십 년 혹은 수 백 년에 걸쳐 관습적으로 그리고 관행적으로 행해진 것들이라면 썩어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 이를 의료행위에 비유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공사장 위층에서 떨어진 경우라면 수술적,외과적 치료 기술을 통해 치료하면 환자는 의학적 회복을 거친 후 정상기능을 되찾을 수 있다. 하지만, 환자의 병이 만성적으로 발생한 병이라면 치료를 위한 접근 방식을 달리 하게 된다. 지금까지 종교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종교와 정치의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나타난 문제도 아니다. 지금까지 문제라고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문제이다. 각 종교단체들이 무소불위와 같은 권위와 권력을 기반으로 내부적으로 세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종교단체들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사회구조적인 기능을 하는 조직들이 내부에서 각 기능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작은 사회처럼 조직되어 있으며, 내규 또한 엄격하게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내규는 민주적인 절차와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집권화를 위한 형태로 나타나 있다. 


    한국의 정치인들 중에 무교를 외치는 정치인은 전무하며, 대선에서는 종교에 혜택을 주기 위한 공약들이 난무하며,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은 언제나 종교단체 행사에 참여한다. 르네상스 시대를 거쳐 인본주의가 대두되고, 시대가 점점 과학화 되어 가는 과정에서 종교가 그저 동원기능을 하는 단체로써의 기능만을 가지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는 단시간에 해결 될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결국 개개인의 의식 발달이 중요한 해결책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종교가 힘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는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며, 수정과 개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서 특별 집단이 정치경제적인 특혜를 받는 경우를 제거하는 동시에 정교분리의 원칙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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