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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핀란드의 사례로 보는 한국의 규제정책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1월 신년 인터뷰에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보다 한국이 더 규제가 많다.”며 결의에 찬 발언을 했다. 실제로 20대 국회가 발의한 기업 관련 법안 1000여건 중 690여건이 규제와 관련된 법안이었다고 한다. 상공회의소 회장이 언급했던 중국과 비교해도 한국은 낡은 규제로 인해 아이디어가 있어도 기업을 시작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평가에 따르면 과학·기술 경쟁력 순위에서는 이미 중국이 한국을 추월했다. 컨설팅 업체 맥킨지의 조사에서는 세계 100대 사업모델이라도 한국에서는 시작조차 할 수 없었던 기업이 57개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사업을 위한 대출을 받기도 힘들다. 한국의 금융업체들은 프로젝트 리스크 평가역량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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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증

    임금소득이 자산소득을 넘지 못하는 불균형적인 상황이 세계 곳곳에서 지속되고 있다.더불어 AI의 침입으로 직업(Job)의 개념이 일거리(Task)의 개념으로 바뀌고,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져 가는 작금의 시대에내 또래처럼 나 역시 많은 고민을 했고, 많은 고민 끝에 나름의 선택을 했다. 읽었던 어떤 책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돈을 벌기위한 수단은 크게 세 가지 였다고 한다. 첫째, 기술둘째, 예측셋째, 상속 문과를 선택한 내 입장에서는 기술은 무용한 선택지가 되었으며, 상속 또한 내 이야기가 아니다. 따라서 내 나름의 장점인 분석력과 이해력을 바탕으로 한 예측을 선택했다. 약 2년 동안, 다른 활동은 접어두고 넓은 시각으로 시장분석과 세계 흐름을 읽기 위해 공부했다.여러 분야들의 기술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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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로스쿨 제도에 관한 고찰

    사법고시 폐지를 가지고 온 로스쿨의 최초 도입 취지에는 여러 주장이 있지만, 객관적인 주장에 대한 오류만을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한하여 서술하도록 하고자 한다. 헌법 재판소의 판례 2008헌바147(병합)의 내용 중 ‘사법시험 제도 아래에서 실질적으로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고 응시횟수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보니 과다한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있는 폐해가 나타났다. 또한 법학 이외의 인문사회계열이나 심지어 이공계열의 인재까지도 전공학과 공부보다는 사법시험에 매달리게 되어 법학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대학교육에까지 파행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법조인 선발 및 양성과정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탈락하고 사회 다른 분야로의 진출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 및 비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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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액면분할에 관한 짧은 고찰

    코스피 시가총액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황제주로 불리던 삼성전자가 1월 31일 50대 1의 액면분할 발표를 했다.이에 따라 4월 25일부터 5월 16일까지 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50대 1의 액면분할이 발표되자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삼성전자의 주가도 흔들렸다.시가총액 300조원의 삼성전자가 거래량 1위를 달성하며 코스피 지수를 2%나 흔들었다. 필자는 삼성전자의 액면분할이 낙관적이기 보다는 악재성이 좀 더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첫 째는 금융회사들이 통상적으로 거래정지 종목을 거래정지 기간 전에 보유한 주식의 상당 부분을 매도한다.거래 정지 기간 동안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경우 시가총액 1위의 국내 상장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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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 시장으로 본 창업규제

    아메리카노 한 잔에 사용되는 원두는 평균 15g이다. 한 명의 고객이 한 잔의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나면 가게에는 커피 찌꺼기는 13.5g 정도가 남는다. 즉, 아메리카노를 만드는 데에 들어가는 원두는 약 1.5g, 원두의 10%정도이고 90%는 쓰레기로 남는다는 이야기이다. 한국은 20세 이상의 성인이 연간 500잔 이상의 커피를 소비하는 국가이다. 환경부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커피찌꺼기가 연간 10만 톤씩 발생한다고 한다. 또한 커피찌꺼기는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므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커피찌꺼기를 자원으로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해외 사례를 활용하여 커피 찌꺼기 활용법을 발명하여 천연비료, 커피 숯, 버섯 배양, 사료로 발명하여 사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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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경제 시스템

    시장경제 시스템의 기본이념은 자유주의(Liberalism)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고전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 영미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독일의 질서자유주의(Ord-Liberalism)의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되어졌다. 고전자유주의는 19세기까지 영국경제의 부흥과 당시 경제 정책의 일환이었던 파운드 블록의 영향으로 세계자본주의의 중심적인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 하다가 1930년대 대공황과 함께, 당시 전 세계 금의 약 ⅔를 보유하고 있던 미국의 채무주도형 성장에 묻히면서 그 사상적, 철학적 실효성을 상실했다. 영미의 신자유주의는 선진국에서 부활한 자유주의의 정책들과 사상을 말하는데, 이 신자유주의의 허점은 방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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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디스플레이 시장

    Ⅰ 시장Ⅱ 기술Ⅲ 기업Ⅳ 발전가능성 Ⅴ 관련업종 I 시장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한국은 압도적인 세계 1위를 유지 (제조사별 TV 판매실적 집계) (14/15 TV출하량 제조사 국가별 집계) -한국은 TV시장에서 전년대비 점유율 3.2%감소, 중국은 1.5%증가 -일본은 주력업체인 파나소닉, 샤프, 도시바의 실적부신으로 전년대비 11% 감소-중남미, 아시아, 인도 등 신규시장의 확대로 필립스, VIzio등이 선전하며 새로운 국가들이 선전 -SNE 리서치의 한 이사는 2016년에도 TV시장의 성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일반 보급형 TV는 성장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점. (대형화면, Curved, UHD, QHD는 예외)-주도 기업들은 신흥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 프리미엄 시장 형성 전략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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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동차 시장

    자율주행 Ⅰ 시장Ⅱ 기술Ⅲ 기업Ⅳ 발전가능성 Ⅴ 관련업종 Ⅰ 시장 수많은 새로운 기술적 발명품들이 그러하듯, 자율 주행 자동차 시스템 역시 여러가지 윤리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주로 거론되는 문제는 "정말로 안전한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다. 또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다보니 일자리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Ⅱ 기술∙개념 자율주행의 개념은 1960년대에 벤츠를 중심으로 제안되었고, 70년대 중후반부터 초보적인 수준의 연구가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아무런 장애 요소가 없는 시험 주행장에서 중앙선이나 차선을 넘지 않는 수준이었으나, 90년대 들어 컴퓨터의 판단 기술 분야가 급진전되며 장애물이 개입되는 자율주행 분야가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운전자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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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양 플랜트 산업

    Ⅰ 시장Ⅱ 기술Ⅲ 기업Ⅳ 발전가능성 Ⅴ 관련업종 Ⅰ 시장 선박과 해양구조물은 주문자 중심의 맞춤제작을 지향하는 제품군이다. 호주 앞바다와 영국 앞바다의 상황이 다른 것처럼, 조건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스펙이 완전히 동일한 구조물이나 건조물은 매우 드물다. 2000년대 후반 경제위기를 거치며 선박건조 수요가 급감했다. 조선사들은 이미 고용된 많은 정규직 인력을 쓰기위해 눈을 돌렸고, 해양플랜트 산업으로 진출했다. 2012~2013년 이후 조선사들의 평균 매출 50~75%가 해양플랜트에서 나온다. 이후 내부적인 변화와 산업 다양성을 고려하여풍력∙태양광 산업에 진출하고 있다. 해양플랜트 시공의 단계에서는 한국 3사의 독점과 경쟁구도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각 단계마다 특화된 전문회사들이 전 세계에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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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도체 시장

    Ⅰ 시장Ⅱ 기술Ⅲ 기업Ⅳ 발전가능성 Ⅴ 관련업종 I 시장1. NAND플래시메모리2. 하드디스크 ⦁ Solid State Drive (SSD)3. 자동차용 반도체4. 사물인터넷용 반도체 (미래시장) * 성장요인 2017년부터 낸드시설투자가 활기 10나노 시스템반도체 양산 본격화 (Intel, 삼성전자, TSMC) 스마트폰 수요가 동남아를 중심으로 급증 *Think 기업의 시각이 너무 단기화 되어있어서 트랜드를 못 본다는 것이 단점이자 장점 Ⅱ 기술1. 반도체는 실리콘 웨이퍼 한 장에서 몇 개의 칩을 뽑을 수 있는지 여부로 원가가 결정2. 회로 선폭을 좁히면 칩 면적이 줄어들고 웨이퍼 장당 칩 생산량이 늘어나면 생산원가는 더 줄어든다.3. 원가경쟁력 절감이 핵심. 미세공정 기술을 발전시킬수록 생산량이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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